국민연금, 걷는 돈 2.4% 늘 때 주는 돈은 10.2%↑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2% 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국가가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사업비+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1천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2천849억 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천287억 원에서 53조3천413억 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년 만에 연금 급여 지출이 약 1.5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장기간 연금을 납입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이들보다 내는 이들이 많아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층은 늘어 적립금을 헐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천556억 원에서 2027년 100조4천353억 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연금 보험료와 이자 및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 기타 수입, 융자 원금 회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천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1천148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