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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사진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전세사기 등이 발생하면서 보증사고 건수가 급증한 수도권은 대위변제 규모가 월등히 크지만, 회수율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2조2천637억 원 규모)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천512억 원을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회수액은 2천442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보증사고 건수와 그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이었으나 2019년 2천837억 원, 2020년 4천415억 원, 2021년 5천41억 원, 2022년 9천24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15%에 그쳤습니다.
올해 1∼7월 지역별 대위변제액과 회수율을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4천966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면서도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습니다.
인천에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4천545억 원이었으나 회수액은 283억 원으로 회수율이 6%에 그쳐 전국 최저였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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