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정부 2024년도 예산안 공개 "건전재정 기조 전환"

- 정부 2024년도 예산안 공개
- 서울·경기·세종,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 1억 돌파
-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에도 성장세는 둔화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을 과감하게 푸는 대신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건전재정' 강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번 발표된 예산안에 꽤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주요 내용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또 병사 봉급을 35만 원 추가 지급하고, 경찰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 배정을 조정합니다.

첨단 산업 육성에도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 앵커멘트 】
하지만, 긴축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증가율을 낮췄지만, 세수 감소로 수입이 2.2% 줄면서 재정수지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건데요.
내년 나라살림 적자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 기자 】
정부는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조8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세금 등으로 벌어들일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45조원가량 많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92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조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6%에서 내년 3.9%로 1.3%포인트 높아지는데,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인 3%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는데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감면이 이뤄진다는 예상이 나왔죠?

【 기자 】
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77조1천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1%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또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를 2.3%포인트 상회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세법개정안도 최종 확정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앵커멘트 】
경제 소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가계부채가 2019년 말 대비 9.1% 증가했는데요.
지역별 가계 부채 상황은 어땠나요?

【 기자 】
증가율로 보면 인천이 22.7%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구 등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그리고 세종 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종과 제주, 대구 등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적으로도 소득의 2배 이상의 부채를 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청년층,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은 오늘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수출가격 약세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금액지수가 또다시 하락했다고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수출금액지수는 119.92로 1년 전보다 15.8% 하락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어느새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수출금액뿐만 아니라 수출물량도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7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두 달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는 7월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는 유통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계속 증가하지만, 성장세는 점차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9조 2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다만 성장률은 2021년 상반기 23.7%, 2022년 상반기 12.2%에 이어 올해까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상품 거래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한상의는 "올해 엔데믹을 맞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앵커멘트 】
실제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으면서 지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어떤 성적을 기록했나요?

【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주요 25개 유통업체의 매출이 작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중 오프라인 업체의 7월 매출은 지난해보다 3.9% 증가했는데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업체의 매출이 일제히 뛰었습니다.

점포당 매출도 편의점이 약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업체도 매출이 작년보다 8.1%나 뛰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화장품과 식품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코로나19로 입은 손해를 얼른 딛고, 경제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현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