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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