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심화될 것…실리위주 통상정책 필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제3차 대한상의 통상포럼'을 열고 미국 대선 이후의 통상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변호사는 "친중국이라고 알려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도 미국 의회와 국민의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대 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 변호사는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과거 다자주의로 전면 복귀는 어렵겠지만 환경, 디지털무역 등 분야에서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도 미중 갈등이 올해 들어 '2차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은 기술·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중국 기업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중 분쟁 심화에 대비해 공급망 재구축·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중간재 소싱 원천 다변화, 리쇼어링 정책과 산업 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실리 위주의 능동적인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