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선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운행지역·비운행지역의 매출액, 콜 배차 수 등 비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실태조사에 돌입합니다.

오늘(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합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 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선희 경기도 유통공정팀장은 “플랫폼 사업이 정부가 전략적으로 미는 정책인 만큼 충분히 활성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다만, 실태조사 결과 독과점 문제가 나온다면 도청 차원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나아가 공정위에 정식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