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녹색·통일펀드와 차별화"…정부, 관제펀드 논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제기되는 '관제펀드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지만, 한국판 뉴딜 펀드는 이와 달리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투자하는 디지털·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로,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과거 펀드와는 차별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금융위의 해명은 뉴딜펀드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녹색펀드'나 '통일펀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펀드들은 과거 정부 주도 아래 시작됐지만, 생명력이 길지 않았고 성과도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위는 "과거 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도 맡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펀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미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기업구조 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이 과도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금융사들이 앞으로 5년간 약 70조원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권을 뉴딜분야에 투자하도록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