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Q.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기소…자세한 내용은?
A.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불구속 기소 발표
A.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
A. 검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무시 논란
A. 2018년 1월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혐의 고발
A. 6월26일 수사중단, 불기소 의결로 제도 취지 무색

Q. 검찰이 이 부회장을 구속 하지 않는 이유는?
A. 현재 경제 상황 및 쟁점이 많아 구속에 무리
A. 삼성 미래전략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도
A.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0.35대 1의 합병 비율
A. 합병 과정에서 거짓정보 유포·중요 정보 은폐·허위 호재 공표
A.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A. 자사주 집중매입 등으로 제일모직 주가 부풀리기도
A. 삼성물산 기업가치 불공정 평가로 주주 손해
A. 검찰,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 명백"
A.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 필요

Q. 이번 기소에 대한 삼성 변호인단 및 시민단체 입장은?
A. 공소 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어긋나…수사팀의 일방적 주장
A. 엘리엇이 제기한 여러 사건들은 이미 적법 판결 받아
A.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존재
A. 분식회계에 금융당국의 입장 수차례 번복
A. 업무상 배임죄는 대법원 판례에 불인정 사례
A. 합병비율 조작을 공소사실에 적시 못해
A. 경제개혁연대, "기소는 당연…피의자들 임원직서 사퇴해야"

Q. 추후 삼성이 받게 될 타격은?
A. 삼성그룹 경영 리스크는 곧 브랜드 이미지 타격
A. 2017년 특검 기소 3년 반 재판 진행 중
A. 코로나19 장기화·일본 수출규제·미중 무역분쟁 현안

Q. "한국판 뉴딜펀드 나온다"…자세한 내용은?
A.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뉴딜펀드·뉴딜금융으로 미래 열겠다."
A. 향후 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 투입
A. 기업 활동 제약하는 규제는 혁파…규제 혁신 추구
A.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 이끌 것
A.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 원 조성 거론

Q.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란?
A.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재정 투입 정책형
A. 뉴딜 인프라펀드 : 세제 혜택 지원
A. 민간 뉴딜펀드 : 민간금융 지원
A.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안정수익 보장
A. 부동산·주식에 몰린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

Q. 아시아나 M&A 결국 무산…배경은?
A. 현대산업개발 재실사 12주 재요구 메일
A. 채권단 결렬 판단 "계약해지 통보 예정"
A. 채권단관리 기업 편입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 지원
A. 연말까지 필요자금 2조 원 예상
A. 플랜B 가동으로 새로운 매각 루트 찾아야
A. 이스타·아시아나 항공사 M&A 모두 불발

Q. 올리브영도 매각?…CJ 잇단 매각설, 왜?
A. 전체 지분이 아닌 20~30% 매각 예정
A. 사내 소통앱 통해 직원들에게 상장 추진 소식 전해
A. 2022년 기업공개 목표…대규모 상장 전 프리IPO 실시
A. CJ 55% 지분에는 변화가 없을 것
A. 그룹 내 포트폴리오 근본적 변화 사업구조조정
A. 경영권 승계 문제에 따른 M&A 문제

Q. M&A 관련 기업 투자전략은?
A. 상속세 자금 확보 및 지분 정리 위해서 M&A는 불가피
A. CJ, 뚜레쥬르 매각 공식적으로 발표
A. 타 그룹의 M&A도 눈 여겨 보는 투자전략 필요
A. 경영권뿐만 아니라 일부 지분 매각도 실행
A. 대기업·중견기업·사모펀드 모두 M&A에 적극적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