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