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단,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