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부동산대책 '후폭풍'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주 연속 하락 / 추미애 "임대차 계약갱신은 2+2년…인상률은 5% 내로 제한"

【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복규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했죠?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내렸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0일부터 5일동안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4.4%로 집계됐습니다.

5월 3주차 이후 9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된 겁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2.2%로 전주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전주 6.2%포인트에서 7.8%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습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는 부동산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부동산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까지 언급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응답자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회의론이 일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당정이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언급했다고요?

【 기자 】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직접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계약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을 골자로 했는데요.

추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현재로는 '2+2'로 하고, 인상률 5% 법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신규계약자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더욱 강화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거론된 1회 연장안인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전례가 있다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