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끼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정처는 현재 법·제도가 그대로라는 가정하에 향후 70년간 4대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8년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금이 이미 소진돼 국가보전금을 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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