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 판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 안 했다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