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5일) "1차적으로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이 자영업자"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정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보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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