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에 또 독도 도발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미해결 과제로 적시한 채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언급하는 것은 영유권 충돌이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