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공급 확대 효과 미지수…실질적 방안 필요"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과 관련해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제가 강화됐지만, 서울 도심지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안 마련이 결국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강화로 일정 수준의 매물 출회가 예상된다"면서도 "가격 안정화 수준까지의 공급 확대 효과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급측면에서 정부는 도시계획 규제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추가 발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언급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여부가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열매 유자투자증권 연구원도 7·10 대책과 관련해 서울 도심지의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최근 법인 매수 증가했던 지역의 매물 증가와 가격 안정 가능성 존재하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서울보다 경기도와 인천의 중저가 주택 매물 증가세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할 경우, 전월세 공급은 축소될 수 있다"며 "지역 수급 상황에 따라 전세 가격 급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현재 여당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임대차 3법의 적용 시가와 기준이 매물 출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