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최종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 원을 이씨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당초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이씨 소유였으나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은 회사가 상표권 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사용료까지 소급해 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