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당국 "규제 풀어 글로벌 금융사 시동"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지주의 출자 제한 완화 및 정보·업무 위탁 칸막이를 대폭 풀어준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금융지주가 국내·은행·이자이익 중심 경영에서 탈피해 사업 영역을 투자은행(IB)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 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다.

이른바 금융지주를 '한국판 뱅크오브아메리카(BoA)'처럼 내실 있는 대형 금융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0년 금융지주법이 만들어진 이후 국내 금융지주들은 대형화를 추구하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금융지주는 2001년 3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개로 늘었다.

다만 외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금융선진국의 주요 금융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금융지주가 미국은 975개, 일본은 163개에 달한다.

수익 측면에서도 한국은 은행의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구조다.

한국 금융지주는 은행에서 평균 57.1%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기업투자금융(CIB) 45%, 리테일(소매금융) 42%, 자산관리 13%이고 일본은 CIB 37%, 글로벌 33%, 리테일 27%로 퍼져 있다.

지주사 수익 중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은 5.6%인 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40%대를 보였다.

그동안 금융지주에선 질적 성장이 더딘 원인 중 하나로 '낡은 규제'를 지목해왔다.

특히 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비계열회사 지분을 5%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보험사가 비계열사 지분을 15%까지 출자할 수 있는 만큼 금융지주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비계열회사 지분을 5%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금융지주 규제를 풀어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는 핀테크 DNA가 결합되면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