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미 25% '관세폭탄'…한국 통상전쟁 현실화

【 앵커멘트 】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무려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한미 FTA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우리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이유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번 조치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 기자 】
네,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자국 제품에 '비관세 장벽'을 쌓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표기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힌 26%가 최종 수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잠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국민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오늘의 행동으로 우리는 마침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고율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건가요?


【 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제와 쌀 고율 관세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81%가 한국산 차라며,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복 인증 요구, 배출 부품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쌀 관세 문제도 직접 언급했죠?


【 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입 쌀에 최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연간 40만톤가량의 수입쌀에만 5%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농산물·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웠다며,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 중이라고 해명했는데,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 기자 】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 MFN 관세율이 13%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대부분 대미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미국 측 주장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설명했지만, 미국 측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요?


【 기자 】
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최근 방미해 FTA 체결로 관세 장벽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자동차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거론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자동차·부품 25% 관세는 현지시간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관세 적용 대상에는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이 포함됐고,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도 해당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51조 원으로, 업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에 국내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25%라는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에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장 초반 660선까지 밀렸다가 680선을 되찾았습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타격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25%라는 높은 관세율과 함께 추가 품목 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관세 우려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일)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TF 회의 직후 거시경제·금융시장 점검 회의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천278억 달러,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이어 전 품목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FTA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해온 한국 수출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우리 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만큼 앞으로 어떤 협상 전략과 지원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