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주식거래 원천금지’ 법 만든다

“의원활동 중 내부정보 이용 거래 부당”
“주식 포트폴리오 아닌 국민에 의해 선출”
민주 공화 양당에서 금지 찬성 목소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돈을 벌기 위해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주)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자신만 얻는 정보로 이익을 얻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의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CNBC에 따르면 윤리 분야 전문가들은 입법자들이 입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법자들이 일반 대중들보다 투자에 있어 부당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은 “국민은 연방 선출 공무원들이 개인의 재정이 아닌 미국 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의원들은 주식 포트폴리오가 아닌 대중을 위해 선출됐다”며 “상원이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27년 3월 이후에는 연방 상·하원 의원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된다.

또 이 법안은 상·하원 의원과 함께 대통령과 부통령도 2027년까지 기존 보유 주식 매각이 강제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매달 의원 세비 또는 보유한 주식 가치의 10%가량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다만 의원들의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허용된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폴 펠로시는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업체인 엔비디아의 주식을 대거 매입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