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세계경제 '암울' WB, 세계성장률 2.9%로 대폭 하향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상당"

- 다시 불거지는 북 리스크, 성김 美 대북특별대표 "北, 언제든 핵실험 가능"
- 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 고삐 죈다…민간에도 '통합심의' 확대 추진

【 앵커멘트 】
코로나19와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끼는 모습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에 경기 불황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시간 7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4.1%로 예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5개월 만에 1.2%포인트 가량 하락한 겁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늘(8일)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의류와 가구 등을 중심으로 0.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3.9% 줄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만 유일하게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현상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당분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이 모두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인플레 압력 때문에 경기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쓰기에는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장률이 침체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공급망 훼손 등이 회복이 안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 상승압력과 싸우는 데 정책 당국이 몰두하다보니 어렵지 않을까…."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연평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3만5천3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2019년과 2020년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다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대북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현지시간 7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은 언제라도 핵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 약속에 종료시한은 없다"며 외교적으로 열린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억제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는 계속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당정은 오늘(8일) 국가 안보 당정협의회를 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당정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은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은 오늘(8일) 협의회를 개최한 후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0.01% 하락한 2,626.15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시장은 0.13% 오른 874.9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3.9원 오른 1,253.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도 주택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합니다.

공공주택 사업 등에만 적용해 온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와 주택 사업에 확대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각종 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8월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민간 주택건설 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해 최장 8∼9개월까지 소요되던 관련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지역 내 주택공급도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심의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잠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통합심의 한다고 해서 원래 하던 것을 제대로 안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대충한다는 얘기죠. 자칫 통합심의가 간소화된 심의가 될까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또 민간과의 협치가 필요한 것이므로 지역별로 공급 확대 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250만호 공급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
- "실질적으로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공급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그러나 장기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줌에 따른 가격 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다만, 이번 조치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