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필요…금융사 부실 예방적 조치"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2일) 김 사장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 제도가 금융안정을 위한 것인데,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이 과거 50% 수준에서 20%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 제도가 갖는 금융안정 기능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보호 대상 등을 금융안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정도로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5천만원인 예금보험의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예금자보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됩니다.

김 사장은 "현재의 예금보험제도는 사후 수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부실 발생 이전에 예보 기금을 활용해 경영 정상화를 해나간다면 예보기금의 쓰임새를 높이고 시장 충격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금보험 한도 상향으로 금융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예금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산해서 한도나 보험료율 상향에 따른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사장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인상, 결과적으로는 차주 상환능력 저해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중점을 둘 부분은 사전 모니터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금융회사의 회수·관리 방안에 대해선 "서울보증은 올해 매각에 착수한다는 안을 생각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채로 미상환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수협의 경우, 수협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 이달 안으로 금융위와 수협이 상환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