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2026년 준공하도록 추진"

정부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다른 부지로 신축해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예산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신축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 "합참 청사 신축 비용은 신축 부지·위치, 방호기능 유무, 정보통신 체계 규모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선행연구를 통해 대안별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 청사를 신축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6∼7곳에 분산 배치된 국방부는 용산 합참 청사에 통합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중장기 계획과 별도로 단기적인 재배치 작업도 추가로 진행됩니다.

단기 재배치에는 시설공사비(90.3억 원), 이사용역비(8.7억 원), 정보통신공사비(67.9억 원) 약 167억 원 소요 예상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방공진지 이전 소요와 관련해선 "현재 방공진지 및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이전 소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형무인기 및 상용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對)드론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시설을 활용해 단계적 이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포대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패트리엇은 수도권 전체를 중첩 방어하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배치 또는 이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재설정은 "향후 방공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국민불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P73 구역 재조정 여부가 결론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산 집무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