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 후 추경심사 본격 돌입

국회는 오늘(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후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는 17∼18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번 추경안에는 동의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 등이 심사과정에 걸림돌로 예상됩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