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일본 수출규제 100일…'소부장' 국산화로 충분할까?

일본 수출규제 100일…'소부장' 국산화로 충분할까?

Q. 일본 수출규제 100일…한국 경제 영향은?
A. 한국 기업들이 나름대로 국산화와 수입 대체에 성공
A. 정부, 소재·부품·장비 2024년까지 재정 10조원 투자
A. 재고 소진되는 11월 말 대일 의존도 높은 공작기계 등 위험

Q. 한국인들의 일본산 불매운동, 일본 타격은?
A. 한국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본 중소기업 타격 커
A. 일본 언론, 한국 불매 운동 빈번하게 보도
A. 지역구 의원 및 수상 관저로 반발 여론 전달

Q. 일본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감 얼마나?
A. 한국이 거부하면 지소미아 구걸하지 않겠다는 입장
A. 미국 정보와 전략자산 구입 등으로 대북 정보 공백 메꿀 것
A. 최근 북한 미사일 및 SLBM 발사 위치 등에서 허점 드러나
A. 일본 내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

Q.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로 일본 규제 피해 막을 수 있나?
A. 대기업의 경우, 상당부분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
A. 일본 정부 추가 보복 예상에도 대응 가능
A. 그러나 중소기업 대부분 국산화 한계
A. 조속히 한일 갈등 해소하여 경제 리스크 줄여야

Q. '극일'과 관련한 성공적인 100일 이었나?
A.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노선 전환 등은 커다란 성과
A. 심각한 대일의존도에서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벗어나야
A. 독일도 핵심 부품은 대부분 국내 생산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