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개발이익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해야"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최근 한국부동산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을 주제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과 개발비용의 합리적 산정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주용범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 하며,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 이홍규 시장·정보이사는 "재건축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에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시가격 기준 완화, 양도에 따른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함께 연접개발에 따른 문제점도 대두되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