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긴급진단 8.2 부동산대책, 초강수!

Q. 8.2 부동산대책 내놓은 배경은?

·6.19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추이 (단위:%)
6월30일 0.16
7월7일 0.20
14일 0.29
21일 0.41
28일 0.57
(자료:부동산114)

A. 6.19대책, 오히려 불확실성 걷히는 효과
A. 시장 과열이 더욱 커지는 상황

Q. 투기과열지구 지정, 내용은?
A.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투기지역’ 중복 지정
A. 투기과열지구,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

·투기과열지구 지정 규제내용
- 주택조합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LTV·DTI 강화
- 전매제한 및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2순위 청약통장 사용 등

A. 투기지역,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
A. 투기지역,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Q.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안 예상 내용은?
A. 양도세 중과세는 2014년 폐지
A.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A. 9년 이하 주택 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Q. 갭투자 막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제’ 부활할까?
A. 주택거래신고제, 2004년 도입 후 2015년 폐지
A. 주택구입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지자체에 신고

·갭투자
시세차익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

A.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시 ‘갭투자’ 심리적 위축

Q.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예상 내용은?
A. 기존, 82㎡ 이하 물량의 40%가 가점제 대상
A.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최대 2년으로 연장
A.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기회 확대

Q.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용은?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LTI) 추이 (단위:%)

2012 167.9
2013 166.2
2014 173.7
2015 188.6
2016 203.9
2017년 1분기 205.5
(자료:한국은행)

A. 가계부채총량제, 가계 부채비율 150%로 제한
A. LTV·DTI 강화여부→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켜봐야
A. 2019년 전면 도입되는 DSR 로드맵 나올 것

Q. 이번 8.2부동산대책, 집값 잡을까?

알투코리아투자자문 김혜현 이사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