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복합운송법제 정비와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구분해 규율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운송이 복합운송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복합운송에 관한 절이 신설됐습니다...

제주지역에 첫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들어섭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대상자로 애월농협이 선정돼 2015년까지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내년 국비와 도비 3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 1월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부지 확보·실시 설계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2개월 연속 하락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미 경기 회복세…수출엔 긍정적, 리스크는 잔재 미국 재정 불확실성과 출구전략 시행 등 하방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국민은행 내부통제...

2008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인근 리조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전남 신안군 증도에서 '엘도라도' 리조트를 운영하는 한백리조트가 사고 선박 소유자인 여명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미국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대미 수출 증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재정 불확실성과 출구전략 시행 등 하방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미국의 수입액은 1조7천억 달러로 지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해법을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 주부터는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민주...

현대자동차는 오는 26일 출시 예정인 신형 제네시스가 사전계약 첫날 3500대의 계약고를 기록한데 이어 나흘간 5200대의 누적 계약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신형제네시스의 첫날 계약고는 국내 대형차급 시장에서 역대 최대 실적일뿐만 아니라 2010년 그랜저 이후 출시된 현대차 모델 중에서도 ...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제조업체 135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가 전월보다 3.2%p 하락한 88.7%를 기록해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내수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

대법원 1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가 엉망이라며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은행에 대해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에 이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 횡령 사건까지 특별 검사가 이뤄집니다. 국민은행장은 베이징지점 인사 파문,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 부실 의...

주민의 반발 속에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전력은 오는 27일 송전탑을 첫 번째로 완공합니다. 한전이 지난달 2일 공사를 재개한 지 57일 만입니다. 해당 공사장은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번 송전탑입니다. 장남식 기자

지난달 서울시 전세보증금 상담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지난달 센터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상담이 128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8월 센터가 개소한 이래 최대치로 올들어 지난 9월까지의 월평균 전세보증금 상담 건수에 비해 2.5배 이상 많은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