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6·27 대출 규제, 적절한 처방…공급대책 곧 발표"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의 효과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면서도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