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릅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상안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 요금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입니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됩니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오릅니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현재 월 2천400원에서 2천880원으로 480원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월 9천600원에서 내년에 1만1천520원으로 월 1천920원이 오릅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됩니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 제도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 누진제 1단계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천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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