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증세’…김경수 “조세부담률 22% 이상으로 높이겠다”

경제 공약 발표 ... AI 100조 투자도
“감세론 위기 못 넘어” 이재명과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증세 필요성을 시사했다.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보다 우선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는 “증세를 하자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며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공지능(AI)과 녹색산업 등 국가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AI 산업에 100조원, 국가전략기술기금으로 5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기준 10조원 규모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늘리고, 민간투자 35조원을 유도해 2030년 이후 매년 50조원 규모의 녹색 투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이재명 후보는 1가구 2주택 면세를 골자로 하는 ‘국민제2주소지제’ 구상을 발표하며 감세 기조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전당대회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든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같은 해 11월엔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