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청년 정책' 강조하는 정부…"국가·근로 장학금 확대" 발표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청년 지원 정책'을 강조하며 장학금 확대와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5일) 구체적인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됐습니까?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이라며 이같이 선언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밝힌 청년의 대상은 대학생과 군 복무 청년, 취업준비생, 양육 부모, 한부모 가정 등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세대입니다.

또 이날 발표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내용으로는 ▲ 장학금 확대 ▲ 소득공제 확대 ▲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이 있는데요.

학비와 주거비부터 일자리와 복지, 자산 형성, 정책 결정 참여 권리 확대 등 세대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풀어놓으며 청년 세대 지원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입니다.

【 앵커멘트 】
말 그대로 '청년을 위한 정책 패키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각 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씩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먼저 윤 대통령은 현재 100만 명 수준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는 20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득 범위를 중위 250% 이하로 올려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가입 기간 완화에 따른 혜택도 추진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해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 복무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지도록 만들겠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청책에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및 육아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최근 한 기업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세금문제가 걸렸었죠.
이번에 해결책이 나왔다고요?

【 기자 】
최근 전 부영그룹이 임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 지원한다고 밝히고, 실제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급 방식으로 증여를 택했는데요. 지원금을 받은 임직원들이 더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두고 '과도한 세금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이번에 기업의 출산지원금 장려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증여 방식으로 지급을 한 부영 및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동일하게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될 방침인데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적 제도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주거 지원책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까요.

【 기자 】
앞서 정리한 정책들에 더해서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장학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월 3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연합기숙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거 장학금은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연 240만 원 수준이니까 한달로 따지면 20만 원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등록된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가격은 보증금 1천만 원 기준에 평균 월세가 57만4천 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관리비를 더한다면, 주거부담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하는 월 20만 원 수준의 지원책이 실제 청년들이 부담하는 월세 가격과의 차이가 다소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