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신용사면' 최대 290만 명…대상과 실질적 효과는?

【 앵커멘트 】
전례없는 팬데믹을 거쳐 고물가·고금리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연체 기록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른바 '신용 사면'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입니다.
정부는 이번 신용 사면으로 최대 29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밝혔는데, 신용 사면의 실질적 효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책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이번에 발표된 신용사면, 핵심 내용부터 살펴주시죠.


【 기자 】
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 연체자들에게 정부가 기한을 주고 그 안에 돈을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을 모두 지워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모든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인데요.

이날 발표된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를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자들은 앞으로 해당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앞서 언급에서 290만 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봤는데, 290만 명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걸까요.
또 신용사면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는 얼마나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 기자 】
290만 명은 정부가 연체 기간으로 꼽은 시기동안 실제 연체가 기록된 사람을 추산한 건데요.

2021년 9월 이후부터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에 대해 혜택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 인원이 대략적으로 29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이 중 250만 명은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현재 연체 이력이 남아있어 신용 점수가 내려갔고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금융권에서 이 연체 기록을 신용평가사 등에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하곤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서민들이 코로나 기간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고, 이 여파가 현재 생활에 더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 고리를 잘라내겠다, 뭐 이런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금리가 유난히 높은 시기가 이어졌고 코로나 등으로 대내외 여건들이 워낙 안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이긴 하지만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또 정책 자체의 실질적 체감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있다고요?


【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주장과 열심히 빚갚은 사람만 바보가 된 게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맞붙고 있는 건데요.

성실하게 빚을 제때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신용사면 자체로 신용점수 체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여파가 전체 소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많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총선용 신용 대사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밖에 실질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저희가 사면 조건을 얘기할 때 최근 3년간 연체한 금액을 일정 시기안에 다 갚아야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제시한 게 5월인데, 지금 5월까지는 크게 남지 않은 기간이라 짧은 시간안에 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을 한 번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여서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정부 발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봐도 당장 갚을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빌렸겠냐,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실질적인 시행 효과로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지 두고봐야 겠네요.
시행 전부터 말이 많은데, 그렇다면 신용 사면을 신청하는 분들은 언제쯤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금융권은 우선 공동협약을 맺고 이르면 3월부터 신용회복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사면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앞서 빚을 갚으라고 정부가 준 기한이 5월이었는데요.

5월 전에 미리 갚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연체기록이 지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기한이 좀 빠듯해서 5월이 지나야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빚을 갚고 나서 전산상 삭제된 연체 기록이 적용돼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신용 혜택을 보기까지는 얼마나 더 소요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추가적으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용 정책이 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길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