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2024년 달라지는 경제정책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앞세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통상 경제정책방향은 12월에 내놓지만, 이번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일정이 순연됐는데요.
2024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시행되는지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우선 정부는 4대 키워드로 민생경제와 잠재위험, 역동경제, 그리고 미래세대 등을 꼽았습니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투자 활성화 조치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작년 말 시한이 만료된 '설비투자 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됩니다.

정부는 또 5대 중점 첨단산업에도 대규모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앞으로 3년간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됩니다.

【 앵커멘트 】
들어보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는군요.
이외에도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도 나왔는데, 관련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 기자 】
네, 정부는 지역경제 정책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섭니다.

수도권 등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이들도 1주택자로 취급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도 8년 만에 재도입하는데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뿐만 아니라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이 다수 바뀐다고 하죠.
새로 도입되는 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기자 】
아무래도 인구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들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급량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을 포함해 총 7만 가구 수준입니다.

또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실시되는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적용 대상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93을 기록했는데요.

이 지수가 100보다 낮다는 건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상승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택 거래가 부진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도 상반기까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잠시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약보합세가 계속 진행될 거고요."

하지만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적어도 9월 이후에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앵커멘트 】
올해에도 집값은 여전히 오리무중일 것 같네요.
현연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