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알맹이 빠졌다…총선 앞두고 조심스러운 국민연금 개혁안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숫자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알맹이가 빠진 개혁안'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엔 어떤 내용들을 담겨있나요?

【 기자 】
네 오늘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등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담겨있지 않아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점차 빨라지는 지금, 주요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실천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 수준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며 직접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고요.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실천방안이 발표되면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길 수 밖에 없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눈치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나라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국채 이자 지출도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정호 기자, 국채이자 지출액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국채 이자가 약 25조 원 가량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채이자 지출인 21조 원에서 약 약 20% 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추 부총리는 "국채발행량이 늘어난 것 보다 금리가 오른 것이 이자지출 증가의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의 급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 앵커멘트 】
금리 상승은 정부지출 뿐만아니라 서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두 달 연속으로 올라서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점점 커지겠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오늘(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0%로 전달 대비 0.07%p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올라 소위 '영끌족'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로인해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된데다가, 은행들이 자금확보 노력을 펼치면서 수신금리가 높아진 것이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은행의 예금계좌 평균 금리도 3.81%로 0.16%p 올라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 앵커멘트 】
한편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9% 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세에 미국 재무당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고요.

【 기자 】
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런 성장속도가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의 유연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지, 경기 후퇴의 징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낙관속에서도 간밤 미국 증시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는데요.

경제지표가 강세를 보인 것이 오히려 연준이 지금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명분이 된다는 해석이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앵커멘트 】
간밤에 미국증시뿐만 아니라 유럽증시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동결 결정에도 시장분위기가 살아나지는 못했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오던 연속 금리인상 행진을 멈췄습니다.

물가상승세는 1년만에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경기 침체 우려는 커졌기 때문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설명에서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한다면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는 중기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고금리 상태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극장가 소식으로 이어가보죠.
로맨틱코미디 영화 '30일'이 예상 밖의 흥행돌풍을 일으키면서, 손익분기점 160만 명을 넘겼습니다.
대작들과 개봉시점이 겹치면서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 기자 】
네, 1947보스톤, 천박사 등의 대작들과 개봉시점이 겹치면서 영화 '30일'의 흥행전망을 어둡게 전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달여가 지난 현 시점, 해당 영화들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작품은 '30일'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지한 블록버스터보다 편안히 볼 수 있는 이른바 '팝콘무비'로 관객들의 입맛이 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두 달 전에 개봉했던 유해진 김희선 주연의 로맨틱코미디 '달짝지근해:7510' 역시 '오펜하이머',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같은 작품들과 경쟁했지만 꾸준한 성적으로 총 13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더했습니다.

【 앵커멘트 】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국내 영화계에도 다시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주 수요일에는 또다른 국산 기대작이 출격한다고요.

【 기자 】
네, 정지영 감독·설경구 주연의 영화 '소년들'인데요.

1999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감독인 정지영 감독이 다시한번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경찰 배역을 맡은 배우 설경구씨는 사실 그동안 경찰 배역 캐스팅은 의식적으로 피해왔다고 해요.

아무래도 '공공의 적'의 '강철중'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보니, 어떤 경찰을 연기해도 강철중 처럼 보일까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 캐스팅은 정지영 감독의 진정성에 이끌려 받아들였다고 하니, 베테랑 배우가 어떤 변신을 꾀했는지 살펴 보시는 것도 또다른 재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