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이·팔 사태 낙관 못해…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

- 국가채무 1천100조 원 돌파…나라살림은 66조원 적자
- 은행권 내부통제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미 연준, 추가 금리 인상 두고 견해 엇갈려


【 앵커멘트 】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 경제 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또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나요?

【 기자 】
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금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은 국제금융시장과 실물 부문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특별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물가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도 같이 진행됐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정부는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생활밀착형 형벌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형량과 업종, 고충 키워드를 각각 설정하고 알고리즘으로 관련된 민원 2만 건을 추려 확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신고 입간판 적발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 시키다 적발될 경우, 형벌을 낮추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TF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3차 과제 일괄 개정 절차를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4차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10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가 정부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고 하는데, 현재 재정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먼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치는 웃돌았습니다.

8월 기준 국가채무도 전달보다 늘어난 1천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국가뿐만 아니라 가계 빚도 늘었습니다.
긴 연휴로 은행 영업일 수가 줄고, 대출 억제 방안도 시행했지만, 9월 가계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 기자 】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4조9천억 원 늘어난 1천79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조1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한편, 가계대출 동향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4천억 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한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9천억 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2조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연휴 효과가 소멸하고, 곧 가을 이사 철이 있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계속해서 금융권 소식입니다.
최근 은행권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 기자 】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들은 순환근무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 근무 인력을 내년 말까지 축소해야 합니다.

【 앵커멘트 】
경제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오지급으로 이를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 업체가 7천6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상황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지급 초기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환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천600곳이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고, 업체당 거의 300만 원꼴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43%에 달해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하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나뉘었나요?

【 기자 】
현지시간으로 11일 미 연준이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 위원은 기준금리를 1회 추가 인상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추가 인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얼마나 높이느냐보다는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