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하반기, 경제활력 초점…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높인다

-6월 물가상승률 2.7%‥21개월 만 2%대로 둔화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 4억달러 첫 돌파
-8월부터 건보료 미납시 지역가입자도 대출 등 금융거래서 불이익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 발표는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기자 】
네, 먼저 정부는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이에 더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하며,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또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했다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주요 원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인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낮추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가 추경 없이 정책금융이나 공공기관을 동원한 조치만으로 하반기 경기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3조 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총사업비 7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착공하고 35조 원 플러스 α의 시장안정 조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추경을 시도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세수 수입과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한편 오늘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는 소식인데,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네,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가량 떨어뜨렸는데요.

이에 힘입어 전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역시 27개월 만 처음으로 2%대로 둔화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와 서비스 물가 지수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이어 물가 상황 점검 회의가 개최됐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했지만, 이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했음에도 연말에는 다시 올라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정도 등과 관련한 물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 전망경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라면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 역시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 기자 】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으며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4억 4천620만 달러로,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면 수출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간편식 시장이 확대됐고, K-콘텐츠 인기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보험 관련 소식입니다.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부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 넘게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자료를 분기당 한 번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건보 당국은 이를 통해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이 15%대로 급등하는 등 금융권 전반에서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말 1.19%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5.88%로 지난해 말 대비 5.5%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조 원 규모의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지금까지 구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