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660조원대 예산 관측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이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처럼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전망으로 분석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인데, 이때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현재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세수 펑크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현금을 뿌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를 한두 클릭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 7천억 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습니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권 2년차에는 공약 사항을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춘다면 그것 자체로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