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면법인 인수해 '취득세 탈루' 법인 3곳 적발

2억여원 추징…재발 방지위해 '검증·조사 매뉴얼' 배포 예정

경기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이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을 저지른 법인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발된 법인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했습니다.

A씨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해 세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1000만원이 추징됐습니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천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들인 임야를 쪼깨어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되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해산되는 법인의 청산인이던 C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취득세 30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도는 적발된 법인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