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분석] 한 주간 국내외 주요 이슈는?

'대주주 요건' 시장 활기 찾나?

Q. 주식 대주주 요건 논란…어떻게 결론 났나?
A.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감도중 답변에서 사의 밝혀
A. 기재부 "대주주 요건 3억 고수"vs여당 "10억 유지"
A. 청와대 발표, "홍남기 부총리 사표 반려"
A.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10억 유지 확정
A. 은성수 금융위원장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시장에 도움"

Q.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유지에 반발한 이유는?
A. 정부 2018년에 대주주 기준 3억 원으로 결정
A. 내년 4월 이후 수익의 22~23% 양도세 납부해야
A. 정책을 실행하지도 않고 법 개정에 반발
A. 명분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서 결론
A. 약 2개월간 정부·여당·시장 격한 상황 전개
A. 경제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 필요해

Q. 홍남기 부총리 갑작스런 사퇴 발언…국회 반응은?
A. 홍남기 부총리 책임과 소신 사이 갈등했을 것
A.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차원의 원칙 고수
A. 주식시장의 반발로 정책을 시작도 못한 꼴
A.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이 논란을 촉발
A.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생각도 일부
A. 의원들 국감 질의 못하고 서면 대체…간단히 종료

Q. 주식양도세 과세,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나?
A. 주식 시장 활성화에 당장은 영향
A.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A. 전문가들 3억으로 낮출 경우 최대 10조 순매도 전망
A. 당장 연말 주식시장에 가장 큰 악 영향
A. 기본적인 주식 투자 전략과 방법 개선
A. 불확실성 해소로 시중 유동자금 유입 관측

Q. 대주주 요건 불확실성 해소…시장에 확실한 호재?
A. 기재부 당초 가족 합산 3억→개인별 과세 전환 검토
A. 3억 확정시 약 8만 명 이상이 새로운 과세 대상
A. 2018년 15억·2020년 10억 적용 시 연말 순매도 규모 커져
A. 2020년 연말은 순매도가 평년수준으로 결정
A. 서서히 기준 낮추어 충격 흡수해야할 것

Q.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어떤 내용?
A. 3일 부동산 공시가격 정부합동 브리핑
A.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석해서 직접 설명
A.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맞추기로
A. 법 취지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하고 오차 감안
A. 공동주택은 10년·단독주택은 15년·토지 8년
A. 현실화 기준 토지 65.5%·단독 53.6%·공동 69%

Q. 공시지가 현실화 실행되면 얼마나 인상되나?
A. 공동주택 9년 미만 10년·15억 미만 7년·15억 이상 5년
A. 9억 미만 첫 3년 연 1% 수준…이후 연3%
A. 9억 이상은 바로 매년 3% 인상
A. 9억 미만 단독은 2023년까지 55%·2035년 90%

Q.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어떻게 해석해야하나?
A.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당연한 조치
A. 실제 세금 부담은 올라갈 것은 예상
A. 부동산·주식 등 경제 민감 분야도 현실화 되어야
A. 경제발전 규모에 비해서 너무 늦은 상황
A. 단, 경기상황과 경제기반 감안 속도 조절

중앙인터빌 상무/여주대 한치호 겸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