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성공하려면 '사각지대'부터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과감하게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쟁점과 도입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2천55만 9천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52만 8천 명으로 65.8%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만 놓고 보면 511만 5천 명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가입률(40.1%)은 정규직(84.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조 대표는 "이런 상황은 사업주의 홍보 부족이나 심지어 위법행위와도 연관되는 정책실패"라며 "의무가입 비정규직 사각지대부터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운동과 고용보험 바깥의 모든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실질적 실업부조를 즉각 제도화하는 운동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는 물론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해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역의 의무가입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N잡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부분실업'에 대한 소득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