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단] 기울어진 운동장…공매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특별진단] 기울어진 운동장…공매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Q.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적용 이후 주식시장 영향은?
A.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 40.7%·코스닥 63.4% 상승

Q.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A. 공매도, 버블 방지 및 시장 유동성 공급 효과
A. 공매도 시장 개인투자자 참여 비중 현저히 낮아

Q. 개인도 안전하게 공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있을까?
A. 일본처럼 공공기관에서 개인 대상으로 주식 빌려주는 방안

Q. 공매도 전면폐지 주장에 대한 의견은?
A. 기관과 외국인만의 불공정한 리그를 개선하는 것 목적
A. 시장 유동성 공급이라는 공매도 순기능 감안해야

Q. CVC법 통과 시 자본시장 영향은?
A. 글로벌 기준 벤처시장에서의 CVC 역할 높아져
A. 현재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CVC 보유 금지

Q.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 보완점은?
A. 정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침
A.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인하…이중과세 부담

Q. 역대급 유동성 장세, 추후 자본시장 전망은?
A. 개인투자자 거래비중 높고 증시 대기자금도 풍부한 상황
A. 한은 기준금리 동결 및 연준도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