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한항공 송현동 공원화는 민간 재산권 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오늘(30일) 의견서를 통해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으로 사적 재산 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송현동 부지 갈등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자구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총은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은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예산도 정식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는 설명과 함께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려면 민간시장에 의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해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고용 불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자구 노력임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