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가닥…'동학개미' 투자심리 위축 막겠다는 취지에도 '증시 버블' 염려 제기

【 앵커멘트 】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위축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로 지난 3월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거래.

재개 시한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지금, 다시 주식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공매도 거래를 둘러싸고 재개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연일 세 자리수 확진자를 기록해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연장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20일)
-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고…이번에 검토하면서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다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거래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수 압력은 열어놓고 매도 압력은 차단시킨 탓에, 주식시장에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빈기범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은 공매도를 규제로 묶어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상방 압력만 열어놓고 하방 압력을 상당히 제한시켜놨습니다. 시장의 매수·매도 압력이 균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 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