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수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통신비 영향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통신비 영향은?

통신요금 인가제란?
-시장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
-2위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가능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20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 통과
-정부 허가 받아야했던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2014년도에도 폐지 얘기 나왔으나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무산

통신요금 규제 변천
-과거에는 모든 통신 요금이 물가안정법에 따라 인가 대상
-삐삐·이동전화 등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 출현으로 1위 사업자 대상으로 개정
-1위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
-취지는 1위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현실은 반대
-새 요금제를 출시하면 타 통신기업들도 비슷하게 따라 내놓는 것
-통신 서비스 고도화로 요금제 인상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의견
-시민단체, 인가제 폐지시 통신 요금 오를 것이라고 주장
-정부 및 통신업체,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장점
-과거 단통법 사례에서 보면 요금 상승할 가능성 꽤 커

요금인가제 폐지 찬반 논란
-하지만 요금 인가제 시행 당시와 현재의 통신시장 구도 많이 달라
-수십여 곳의 알뜰폰 사업자 및 SK텔레콤 점유율도 40%대로 하락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가 나와야
-다양한 요금제 나오려면 통신사 간 경쟁 구도가 활성화 돼 있어야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은 아직 높지 않아
-통신 3사간의 경쟁도 지금까지는 경쟁보다는 담합에 가까워
-제도적 보완책 함께 마련돼야 요금 인가제 폐지 효과 얻을 것
-정부와 관련 단체가 지속적으로 심도깊은 논의 이어가야 부작용 없을 것

디스트리트 편집장/매경비즈 김용영 기자&매경비즈 산업팀 IT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