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오늘 범죄인 인도심사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미국에서 여죄를 심판받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진행합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입니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손씨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내 결정될 방침입니다.

단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인도해 가게 됩니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아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그는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