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첫 평가…부산·경북, '우수 특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7개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구지정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정적·행정적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구 가운데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상북도 차세대배터리 특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부산은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과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수했고,

경북은 GS건설이 1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해에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모두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미흡한 특구의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