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리는 차이니즈월…혁신금융 활성화 주력

【 앵커멘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1개 증권사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보교류 차단장치, 이른바 '차이니즈 월' 규제처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그 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차이니즈 월' 등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활성화 방침에 따라 자본시장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은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시키는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차이니즈 월 규제 등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금투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