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재활용 지원금 가로챈 업체 적발

3년간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재활용 지원금을 가로챈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가 검찰과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폐비닐 4만2천400톤 규모의 재활용 지원금 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활용 업체 10곳을 적발해 대표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혐의로 한국환경공단 과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선 유통센터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편취한 지원금 환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