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1천 건 확 풀겠다"…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천 개에 달하는 규제를 모두 점검해 필요가 없으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권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수많은 금융규제.

정부가 혁신의 걸림돌인 규제 1천 건에 대해 개선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추진 중인 규제혁신은 단순한 규제완화와는 다릅니다.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에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3원칙을 통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증명하도록 입증의 책임이 바뀝니다.

즉, 기업이 요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체계로 전향하고, 혁신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발목을 잡던 '그림자 규제'라 불리는 행정지도도 폐지됩니다.

금융위는 총 39건의 행정지도 가운데 77%에 대해서 법제화 등을 거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달 법 개정 요구가 많은 보험분야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법규 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